[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 이국운]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저자 스스로의 주체가 담긴 생각과 풀이
용어가 생소해서 너무 어렵다.. 그냥 읽어 내려갔다.

촛불집회에서 외친 헌법 제 1조에 대해,
그 안에 주어가 누구인지(당연히 국민) 풀어간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된 역사를 보면 국민 보다는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의도를 담아 만들어졌음을 얘기한다. 현재의 최종이 과거의 것보단 나아도 역시 나눠먹기의 의도가 담긴..

주어인 국민이 가진 헌법의 주권과 권력은 대표를 뽑는 선출권에서 끝나는 '명사'가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동사'라고 역설한다.


011 오히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가 귀중하게 취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와 본질을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다.


078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민을 거듭한다. 고민에 지친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은 민주주의의 적을 규정한 뒤 그와의 대립관계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 그러나 민주주의의 적에 맞서는 것은 민주주의와 범주가 다르며, 그렇게 해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증명되지 않는다.